1. 동아일보 #
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로 나왔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8월 들어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왔고 이번에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갤럽 조사에서 30%대로 떨어진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부정적 평가를 내놓은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부동산 정책(24%), 인사(16%), 경제·민생(10%) 등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끝내 국정 지지율 방어선 40%를 지키지 못했다. 집권 2기를 이끌 8·30 개각을 단행한 것도 분위기 쇄신을 통한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였지만 그 인사는 오히려 악재가 되어 돌아왔다. 경제와 부동산 정책을 이끌던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했지만 정작 그 핵심에 있던 대통령정책실장을 이틀 뒤에야 교체하는 바람에 지지율 반등의 기회도 살리지 못했다. 거기에다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온갖 의혹이 대두하
[사설]중동 이중병목에 에브리싱 랠리까지… 복합위기 대비를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의 전략 요충지인 모카 항구와 하니시 제도를 장악하면서 중동발 안보·경제 위기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우회 수송로인 홍해 관문마저 위협받는 ‘이중 병목’ 위기가 현실화한 것이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치솟는 이례적인 ‘에브리싱 랠리’까지 펼쳐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차질을 빚은 이후 중동 산유국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횡단 송유관으로 원유를 서쪽 홍해 연안으로 옮긴 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운송해 왔다. 여기까지 막히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결정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은 전체 원유의 3분의 1 이상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의존하는 등 중동 수입 비중이 60%를 웃돈다. 물류비용과 보험료가 폭등하고 국제유가가 추가로 더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유가 외에도 산업 전
[사설]철거민 특공, 꼼수 절세… 아연실색할 장관 후보들의 재테크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 3월 강원도 화천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1997년 증여를 받은 본인 소유 서울 구로구 천왕동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같은 날 제주도에 살던 강 후보자 부친도 이 집으로 전입했다가 사흘 뒤 인근 주택으로 세대 분가했다. 이들은 이후 각각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다. 철거민 특별공급(특공)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살던 집이 헐려 갈 곳이 없어진 철거민에게 생활할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강 후보자 측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강 후보자 부자처럼 타지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다가 보상을 앞두고 전입을 통해 ‘철거민 특공’ 자격을 얻는 일은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기 어렵다. 강 후보자의 서른 살 장남은 이모 부부에게 7억1550만 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2억1550만 원은 무이자로 빌렸다. 현행 세법은 가족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국세청이
[횡설수설/김준일]트럼프의 ‘빵과 서커스’
‘현금 배당금 공약’이 미국을 뒤흔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승리하면 모든 성인에게 5000달러(약 670만 원)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들어갈 예산이 1조3500억 달러(약 187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안(820조 원)보다 1000조 원 이상 더 크다. 무역 상대국에서 관세를 걷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데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은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2000억 달러 수준이다. ▷트럼프의 현금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그는 정부효율부(DOGE) 활동으로 예산이 절감되면 소득세를 내는 7900만 가구에 가구당 5000달러씩 수표로 주겠다고 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관세로 재원을 마련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미국 성인에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둘 다 실행되지 않았다. 장담했던 만큼 예산을 절감 못 했고, 관세로 걷은 돈도
[오늘과 내일/박희창]캘리포니아의 ‘레이니 데이 펀드’
국가로 치면 세계 5위 경제 대국쯤 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살림살이는 2022년 사상 최대 흑자였다. 그곳에선 상위 1%가 낸 세금이 주 전체 소득세의 40∼50%를 차지한다. 초고소득자의 소득은 주식 시장과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의 업황에 따라 크게 출렁인다. 미국 증시가 불장을 이어가면서 이들의 소득이 늘어 주정부 재정도 ‘잭팟’이 터졌다. 하지만 이듬해 곧바로 적자로 돌아섰다. 2024년도 적자였다. 2년간 난 재정 적자가 820억 달러였다. 이때 빈 곳간을 채우는 효자 노릇을 한 게 ‘레이니 데이 펀드(Rainy Day Fund)’였다. ‘비 오는 날을 위해 쌓아두는 돈’이라는 뜻을 지닌 이 펀드에서 49억 달러를 꺼내 썼다. 덕분에 유치원과 학교로 갈 지원금을 줄이지 않아도 됐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올 6월 레이니 데이 펀드 적립 한도를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지금은 여러 해에 걸쳐 펀드에 적립해 온 돈이 그해 세수(稅收) 추정치의 10%까지 차버리면 비상금을 더
[동아시론/구교준]2차 공공기관 이전, 나누기보다 모아야 산다
20여 년 전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시즌 2’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저하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됐다. 이러한 규범적 방향성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당위성과 실제 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당초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한 뒤 2차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지방 혁신도시에 모아 기관 간 연계와 집적효과를 창출하고, 이를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행정중심도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세종시와 달리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어떤 성격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성장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의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려 했다. 그러나 혁신도시는 집
[광화문에서/유성열]기본소득당에 묻는다… “정말 자신 없습니까?”
“정말 자신 없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진보 진영이 거세게 반대 운동을 벌이던 2006년 3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배우 이준기 씨한테 물었다. 당시 미국은 FTA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고, 영화인들은 거리로 나와 결사 반대를 외쳤다. 이 씨는 “자신 있다”면서도 “많이 걱정이 되긴 한다.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는 압력에 의해서 (한국 영화를) 보여드릴 기회조차 없어진다면 관객들의 선택을 받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없으면 보호해야겠지만, 자신 있으면 그 문제는 열고 자신 있게 당당히 나가자”면서 “교류하지 않은 문화는 전부 다 망해 버렸다. 경쟁력을 내부적으로 키워서 밀고 나가자”라고 설득했다. 이 씨는 “열심히 좋은 영화 만들겠다”고 답했다. 2020년 총선은 다양한 소수정당들이 원내로 진입했다. 정의당(6석), 열린민주당(3석), 국민의당(3석)에 기본
[고양이 눈]전시 중
머플러 하나가 차단기(볼라드) 위에 가지런히 걸쳐 있습니다. 노란 세 줄과 회색 머플러가 묘하게 어우러져 거리의 설치미술처럼 보이네요. 주인이 찾아가는 순간 전시는 끝납니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특급 인생[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59〉
내 인생은 특급슬픔도 특급고통도 특급초특급이었을 행복한 입도 맛보지 못하고묘혈 속에 누워본다나 일찍부터두 다리를여기 넣고 살았나여기서 움트고꽃을 피웠나수없이 기웠던 희망달큰한 열매인 줄 알았나가물가물한 기억 속특급 하늘이 다가온다뻐근한 허리를 받쳐준다처음 맛보는빈틈없는 일체감!―조은(1960∼)오래전 가족들과 사는 작은 집이 흙 속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우리가 흙 속에 묻힌 감자들 같다고 생각했다. 밖은 어떨지, 나갈 수나 있을지 걱정하며 어둑한 마음을 부풀렸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꽃은 핀다. “수없이 기웠던 희망”, 훼손되어도 다시 꿰매어 간직한 “달큰한 열매”는 있다. 어둠 속에서도 바깥의 빛을 감지할 수 있다. 계절을, 사람들의 오고 감을, 마음을 나누는 순간을 겪을 수 있다. 그 속에서 시를 쓸 수 있다. “내 인생은 특급”이지만, 슬픔과 고통도 특급이라 자조하는 화자의 말이 아득하다. 아, 특급이라면 무조건 좋은 것인 줄 알았지
[사설]한번 쓰면 좀처럼 벗기 힘든 비정규직 굴레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지에 따라 이후 10년 동안의 일자리 안정성이 결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처음에 정규직으로 시작하면 대부분 정규직으로 남았지만, 한번 비정규직으로 출발하면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시간이 갈수록 임금 격차와 ‘낙인 효과’가 쌓이면서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고 있다. 최근 국회 미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공고한 이중 구조가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현실을 보여준다. 1989∼1998년생 2700명의 첫 일자리와 이후 10년간 경로를 추적해 보니 처음에 정규직으로 시작한 청년은 이후 8년 3개월을 정규직·전일제로 근무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으로 첫 단추를 끼운 청년이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은 3년 2개월에 불과했다. 10년 중 일자리가 없었던 기간도 정규직 출발자는 10.8개월이었지만 비정규직 출발자는 35.6개월로 2년의 차이가 났다. 고학력이 정규직으로 이어지는 공식은 이미 깨어졌고,
경찰청이 9일 경찰개혁단을 출범시켰다. 다음 달 2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새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부실·불공정 수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에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뒤 6일 만에 개혁 기구를 발족한 것이다. 문제는 경찰개혁단처럼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통제 장치 마련을 이유로 2개월 새 구성되거나 구성 계획을 밝힌 기구가 4개나 된다는 점이다. 경찰청만 해도 두 달 전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꾸려진 수사개혁위원회가 지난달 말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등 1차 권고안을 냈다. 그로부터 열흘 만에 경찰청은 또 별도의 개혁단을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말 대표 직속의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했고, 총리실도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체 경찰개혁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성격이 비슷한 기구들이 제각각 난립하면 개혁의 내용과 방향이 겹치거나 충돌하면서 혼선
내년 국가부채가 10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신설될 미래대응기금 중 100조 원 이상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58조 원을 부처별 세부 사업이나 국채 발행을 대신하는 용도로 쓰고, 나머지 104조 원은 여유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은 초과 세수를 미래를 대비해 금고에 비축해 두고 일정 부분의 운용 수익도 얻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경기 하강기를 대비한 ‘재정 완충 장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국가채무는 1520조 원으로 올해보다 106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만 놓고 보면 빚을 내 딱 그만큼을 금고에 넣어 두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가부채는 2030년이면 17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어나면 국가부채율 자체가 높아지진 않겠지만 빚 부담이 커지지 않는 게 아니다. 당장 내년에 이자만
재일교포 야구 선수 장훈은 2년 전 지팡이를 짚고 도쿄돔에서 시구를 했다. 허리 수술로 몸이 불편했지만, 평생의 라이벌이자 친구였던 ‘일본 야구의 전설’ 오 사다하루(왕정치)의 기념 경기를 맞아 그라운드에 선 것이다. “기어서라도 오려 했다”는 게 장훈의 말이었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은 “의리를 중시하고 지기 싫어하는 그답다”고 평가했다. “일본 프로야구사에 불멸의 발자취를 남긴” 장훈이 9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6세. ▷1940년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과 장애, 재일 한국인이란 어려움을 오직 실력으로 이겨냈다. 네 살 때는 화재로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붙고 엄지와 검지가 굽었다. 오른손잡이였던 그가 왼손 타자가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배트를 잡고 글러브를 끼기도 불편한 손으로 그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23년 동안 3085개의 안타를 때렸다. 45년째 깨지지 않는 최다 안타 기록이다. ▷프로팀에 입단할 때는 외국인 쿼터 때문에 구단주가 “양자로 입양돼 귀화하라”고 제안
서울 등 수도권에서 내 집을 장만하려면 남의 돈까지 끌어와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투톱 역할을 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런 식으로 주거 사다리에 올라탔다. 이 후보자는 세입자를 낀 재건축 아파트 ‘갭투자’, 홍 후보자는 은행과 가족 자금까지 끌어온 ‘영끌투자’를 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매입한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며 4개월을 산 비거주 1주택자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은행 대출과 장모에게 연 4.6% 이자율로 빌린 1억700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마련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최근 홍 후보자처럼 가족 자금을 끌어다 쓴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장남도 7억1550만 원을 이모와 이모부에게 빌렸다. 이 중 2억1550만 원은 무이자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말만 돈을 빌린 것일 뿐, 사실상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 ‘이모
경찰청은 1일 오후 9시가 넘은 시각에 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 3명과 그 아래 계급인 치안감 25명이 인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 광역시도청장 18명 중 14명이 자리를 바꿀 정도로 대규모 인사였다. 하지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 인선은 인사 대상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경찰청장 대행만 교체됐을 뿐이다.‘청장 대행’만 세 번째 경찰청장이 마지막으로 임명된 건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8월이다. 당시 임명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3 계엄 가담 혐의로 탄핵 소추된 뒤 직무가 정지됐고, 이호영 당시 차장이 경찰청장 대행을 맡았다. 이후 정권이 교체됐고, 조 전 청장도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신임 경찰청장 임명 대신 당시 유재성 차장의 경찰청장 대행 체제를 유지시켰다. 1일 단행된 인사에 따라 유 전 차장이 퇴임했고, 김종철 차장이 경찰청장 대행을 맡게 됐다. ‘청장 대행’만 세
최근 프로야구계는 KIA 간판타자 김도영의 ‘최연소 시즌 40홈런’ 달성 여부를 놓고 시끌시끌했다. 지난달 26일 39호 홈런을 친 김도영이 이달 6일까지 1개를 더 치면 ‘국민타자’ 이승엽(현 요미우리 코치)이 1999년 세운 ‘22세 11개월 5일’을 하루 앞당길 수 있다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설명했다. 논란은 KBO의 ‘나이 계산법’에서부터 시작됐다. KBO는 그동안 기록을 세운 날짜에서 생년월일을 세로셈 하듯 빼 ‘몇 년 몇 개월 며칠’로 나이를 계산했다. 달마다 말일이 28∼31일로 달라 실제 날짜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방식이다. 실제 날짜로 따지면 이승엽은 생후 8374일 만에 40홈런을 기록했다. KBO가 김도영의 기록 달성 마지노선으로 잡은 6일은 김도영이 태어난 지 8375일 되는 날이었다. 6일이 아니라 4일까지 홈런을 쳤어야 최연소 기록을 세웠다고 할 수 있었다. 선수들의 등록 생년월일이 음력과 양력으로 뒤섞여 있다는 점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
수영장에서 25년 가까이 물살을 가르고 있을 때 ‘코트로 올라와서 배드민턴 한번 쳐 봐’라는 지인의 말에 이끌려 셔틀콕을 쳐 보고 나서 새 세상을 만났다. ‘나이 든 분들이 재미 삼아 치는 놀이’ 정도로 치부했던 배드민턴 운동량이 상당했다. 무엇보다 점수를 내는 경쟁이 몰입도를 높였다. 인테리어 업체 헤브론의 최백칠 대표(68)는 2007년 배드민턴을 만난 뒤 그때까지 즐기던 스포츠를 하나씩 접고 19년째 셔틀콕 치는 재미에 빠져 살고 있다. “아는 형님이 ‘배드민턴 하면 더 좋을 거야’라고 계속 권유했지만 무시했어요. 만날 때마다 얘기하기에 반신반의했지만, 그 형님을 생각해 6개월만 해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죠. 운동 시작 10분도 안 돼 땀이 뻘뻘 흘렀고, 1시간 지나면 기진맥진해질 정도로 운동량이 엄청났어요. 무엇보다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셔틀콕을 제대로 받지도 못해 허둥대기도 했죠.”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특히 배드민턴은 경험자가 몇 수 높은 플레
화분들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이지만 저마다 초록빛 식물을 품고 있습니다. 서로 달라서 더 매력 있는 네 식구네요.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우리 집 아이들이 참 귀여울 때가 있다. 눈물이 날라치면 내게로 쪼르르 달려와 얼굴을 내민다. 그럼 나는 뜨끈뜨끈해진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먹어준다. “짜구와, 짜구와.” 희한한 말을 중얼거리면서. 이건 할머니와 엄마가 대대로 가르쳐준 우는 아이 달래는 법이었다. 내가 어릴 적,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허리춤에도 머리통이 안 닿았을 때 내가 울면 할머니가 끌어안고 눈물을 먹어주었다.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소리 죽여 우는 애였다던데, 할머니는 그런 걸 슬퍼했단다. 애기는 으앙으앙 울어야지, 애답잖게 요망져서는 백 살 먹은 노인네처럼 운다고. 그게 가여워서 “울지 마라 너는 울지 마라” 달래주던 게 할머니에겐 눈물을 먹어주는 일이었다. 서러운 눈에서 방울방울 흘러내리던 눈물을 호록호록 대신 삼켜주면서 “짜구와, 짜구와” 하고 중얼거리던 할머니를 기억한다. 배시시 웃으며 나를 달래던 자글자글한 얼굴이 내게는 한낮에 뜬 해 같았다. 쨍쨍하고 따뜻했다. 남의 눈물을 먹어본 적 있는지. 눈
새가 있네, 새가 있네, 이름은 늙은 솔개. 횡포와 탐욕의 기세 늙어도 쇠하지 않네.매 같은 발톱으로 살점만 낚아채고, 하늘에 닿을 듯한 두 날개로 한갓 높이 날 뿐이네.아침저녁 훔치고 빼앗아 마구 배 채우며, 앞뒤 두리번대며 높은 가지에 도사리네.구슬 탄환 쏘아 대도 죽기로 버티니, 둥지와 새끼를 함께 지키려 함이네.(有鳥有鳥名老鴟, 鴟張貪很老不衰. 似鷹指爪唯攫肉, 戾天羽翮徒翰飛.朝偷暮竊恣昏飽, 後顧前瞻高樹枝. 珠丸彈射死不去, 意在護巢兼護兒.)―‘새가 있네(유조·有鳥)’ 제1수 원진(元稹·779∼831)도둑도 제집 자물쇠는 단단히 채운다. 원진의 연작시 첫머리에 등장하는 늙은 솔개가 꼭 그렇다. 늙어도 사나운 기세는 꺾이지 않는다. 매 같은 발톱으로 살점을 낚아채고 아침저녁 남의 것을 훔쳐 배를 채운다. 높이 날지만 날개의 높이와 행실의 품격은 별개다. 높은 가지에서도 앞뒤를 쉴 새 없이 살핀다. 많이 차지해도 마음까지 넉넉한 것은 아닌 모양이다. 솔개는 탄환을 쏘아도
노포를 찾아다니다 보면 문을 들어서는 순간 들려오는 소리와 냄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만으로 그 집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각인되는 곳이 있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조박집’도 내게는 그런 곳이다. 조박집은 1979년 조 씨 성을 가진 남편과 박 씨 성의 아내가 외식업을 시작하면서 문을 열었다. 조박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마포에 자리를 잡은 건 1984년이라고 한다. 어느덧 40년을 훌쩍 넘긴 노포다. 지금은 2대가 가업을 잇고 있다. 조박집은 미식가들 사이에서 ‘돼지갈비 성지’로 통한다. 내로라하는 고깃집이 많은 마포에서도 손에 꼽히는 집이다. 직접 갈비를 떠 양념하고 숙성하는 것이 이 집이 오랫동안 지켜온 방식이다. 양념은 지나치게 달거나 자극적이지 않다. 숯불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면 돼지갈비 특유의 구수한 냄새와 양념의 달큰한 향이 함께 올라온다. 여기에 노린내가 날 수도 있는 돼지고기를 지그시 달래는 상큼한 동치미국수까지 더해지면 입안이 더없이 개운해진다. 돼지갈비와
8월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인들을 구속했다. 그중 한 명은 전북 군산 미군기지 인근 호텔에 전파수신기(SDR)와 안테나를 설치해 군용기 조종사와 관제사 간 교신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는 국가정보원의 정보 지원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그러나 혐의자들에게 적용된 법은 형법상 간첩죄가 아니라 일반이적죄, 통신비밀보호법, 군사기지보호법 등이었다. 1953년 제정된 형법 제98조가 간첩죄의 대상을 오직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적국이 아닌 외국이 우리 군사기밀을 빼돌려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 70년의 입법 공백이었다.다행히 국회는 2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했고, 9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형벌불소급 원칙상 이번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앞으로 같은 공백이 해소된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위협은 이미 일상 가까이 들어왔다. 2024년 부산에서는
성공하려면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조언을 흔히 듣는다. 영향력 있는 임원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든든한 후원자를 만들어야 승진하거나 주요 프로젝트를 맡을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위 리더와의 관계에만 공들이다가는 오히려 커리어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조직에서 평판은 위에서 아래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조직 네트워크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영향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보다 네트워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서로 연결되지 않은 집단을 이어주는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조직이 복잡해지고 부서 간 협업이 늘어날수록 영향력은 직급을 따라 수직적으로 흐르기보다 동료와 팀원, 다른 부서의 협업자 등 다양한 관계를 통해 퍼져 나간다.한 시니어 매니저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뛰어난 성과를 내며 회장에게 공개적으로 칭찬받을 정도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였다.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팀원의 승진을 이끌어내는 능력도 뛰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5.1%로 이스라엘(6.76%) 다음으로 높았고, 스웨덴(3.6%), 미국·일본(각 3.4%)이 뒤를 이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이 과학기술 R&D에 투자한 규모는 정부, 기업, 대학 등 민관을 통틀어 약 131조 원이었다. 정부와 민간의 투자액이 대체로 2 대 8 정도였다. 절대 액수로만 보면 미국, 중국에 못 미치지만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R&D 비용은 꾸준히 증가해 2000년과 비교해 9.5배로 팽창했다. 하지만 정부 R&D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낮고 논문 인용 횟수, 기술의 산업화 등 질적 지표가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 예산이 그 특성상 도전적 투자보다 안전한 투자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논문과 특허 같은 정량화된 지표로 성과를 측정하고, 선행 연구로 검증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가족 정당, 보조금 쇼핑, 세테크 의혹에 이어 유령 시도당 의혹까지 일파만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 정서와 공정성,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소득당은 시도당 사무실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주택, 아파트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도당과 전북도당은 각각 도당위원장이 소유한 농장이었다. 충남도당은 인적이 드문 산골에 있었고, 간판도 없이 오토바이와 비료 포대들이 있는 건물이었다. 정당법은 정당이 전국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기본소득당이 정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은 아닌지 가려내야 한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 창당 이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정부의 각종 일자리 보조금을 7000만 원 넘게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본소득당은 합법이라고 하지만 국고보조금을 받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지원한 ‘N수생’이 20만 명에 육박하며 2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8일 발표한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재학생 지원자는 학령인구 감소세에 따라 35만5391명으로 작년보다 1만6500명 줄어든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을 가리키는 N수생은 19만6473명으로 1만4000명 늘어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령인구가 더 많던 23년 전 재학생 응시자는 47만 6000명이었고, N수생은 올해와 비슷한 19만8000명이었다. N수생 비율은 23년 사이에 29%에서 36%로 높아졌다. N수생이 역대 규모로 몰린 이유는 내년 수능부터 문·이과 통합 시험으로 바뀌면서 올해가 현 수능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해인 데다 비수도권 의대에 지역의사제 전형이 처음 도입돼 의대 정원이 490명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수능에는 대학에 재학 중인 반수생 지원자도 약 10만 명으로 추산돼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학년도 이
또 인사 검증 실패냐는 아우성이 들끓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온갖 의혹 때문이다. “인사위원장(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청와대 검증은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의미일 터다. 박수받는 인사청문회가 되긴 어렵다는 예상을 청와대가 안 했을 리 없다. 그럼에도 특히 김승원의 청문회를 고집하는 현실은 이재명 정권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공소 취소에 관한 이 대통령의 집착이 다수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게 첫째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잘 알 것이다. 김승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 공동대표다. 당초 하마평에 올랐던 박균택 이건태 의원이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는 비판을 받자 대통령 보위에 앞장서 온 김승원을 택했다고 읽힐 수밖에 없다. 물론 그는 후보자 지명 뒤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에 대한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을 지
올해 4월 초강력 인공지능(AI)의 등장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미국 앤스로픽이 개발한 ‘미토스’가 수십 년간 숨어 있던 보안시스템 결함을 찾아낸 것까지는 박수를 칠 만했다. 하지만, 전체 시스템 통제 권한을 가지려 한다든지, 그런 시도의 흔적을 지우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외심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8월에는 경쟁사인 오픈AI가 차세대 모델 ‘아스트라’의 존재를 밝힌 지 엿새 만에 개발을 일부 중단했다. ‘위험’ 단계의 능력이 발견돼 통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스트라는 급기야 ‘인간 증명’까지 받았다. ‘로봇이 아닙니다(I’m Not a Robot)’라는 이름의 테스트를 최종 48단계까지 통과한 것이다. 웹사이트 접속 시 휘어진 모양의 알파벳과 숫자를 맞히게 하거나 사진 속 특정 사물의 위치를 찾으라고 할 때가 있다. 사람이면 보통 한두 문제로 끝나지만, ‘자동 정보 수집 로봇’ 접속이 의심되는 상황에선 다른 문제가 연이어 출제된다. 아스트라는 사람만큼 정답을 맞
미국에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늘자 2012년부터 개별 주(州)들이 속속 별도의 소비세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50개 주 중 34곳이 동참했다. 효과는 어땠을까. 한 연구진이 초기에 부과한 12곳 청소년 4만5000명의 5년 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세금 페널티’에 전자담배 사용률은 약 2%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일반 담배 사용률이 1.3%포인트 늘었다. 일부가 더 유해한 연초로 갈아탄 것이다. 지하 경로로 성분을 알 수 없는 전자담배를 구하기도 했다. 정책은 이처럼 목표한 곳에서 끝나지 않고, 의도치 않은 곳으로 문제를 번지게도 한다.통치할 세상은 그리 간단치 않다 정책학에 ‘좀비 아이디어(zombie ideas)’라는 말이 있다. 규제로 누르면 수요가 억제될 것이라는 가설처럼 효과 없음이 입증됐는데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는 정책을 말한다. 좌파와 우파 모두 저마다의 좀비 아이디어가 있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고개를 드니, 괜히 좀비가 아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주택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주택 공급의 주요 대상지이자 주체인 서울시 사이에는 주택 공급을 놓고 늘 긴장감이 돈다. 겉으로야 서로 잘 협의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한 꺼풀만 들춰보면 꽤 해묵은 갈등이 그 밑에 있다. 국토부는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움직이질 않으니 주택 공급에 속도가 나질 않는다고 말한다.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현장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불만이다. 시장과 장관이 ‘같은 진영’이었던 윤석열 정부 시기를 제외하면, 근 20년이 넘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말로라도 ‘원팀’을 표방했던 적은 찾아보기 드물다. 그런 와중에 최근 이뤄진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은 이례적이었다. 회동 전부터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용산공원 문제는 그렇다 쳐도, 용산국제업무지구처럼 1·29 공급대책 때 발표돼 반년이 넘도록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
경북 봉화군에서 송이 축제를 취재할 때의 일이다. 개막 행사를 사진으로 담기 위해 자리를 잡고 서 있었다. 행사가 지연되고 기다림이 지루해져 양쪽 어깨에 메고 있던 카메라 2대를 발 앞 맨땅에 내려뒀다(포토라인에서 사진기자들이 흔하게 하는 행동이다. 심지어 내려놓은 카메라를 ‘내 자리’ 표식으로 여기고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한다). 그러자 옆에서 같이 기다리던 60대 남성이 화를 버럭 내며 “뭐 하는 짓이냐”고 꾸짖었다. 장비를 애지중지해야지 왜 함부로 다루느냐며. 그는 자신을 봉화 일대에서 활동하는 사진가로 소개한 뒤 카메라 가방으로 쓰는 대형 알루미늄 상자를 열어 보여줬다. 안에는 고급 카메라 2대와 렌즈 4개가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고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관리를 정말 잘하신다”고 감탄하니 그제야 표정이 풀렸다. 이른바 ‘장비병’은 조롱의 대상이 되곤 한다. 취미 활동은 핑계고 실제로는 장비만 사 모은다는 것이다. “장비병은 ‘지름신’으로 치료하라”는 농담도 있다. 장비병은
취재진이 포토라인에서 자주 쓰는 접이식 의자의 좌판입니다. 손가락을 넣는 두 구멍은 눈이 되고, 아래 곡선은 웃는 입이 됐네요. 오늘 의자의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연푸른 바탕 위에 두 개의 굵직한 회색 수직선이 솟아 있다. 회색과 갈색의 물감 자국이 화면을 거칠게 가로지르고, 형체는 곳곳에서 뭉개지고 지워졌다. 거대한 파괴의 흔적만 남아 무엇을 그렸는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독일 현대미술의 거장 게르하르트 리히터가 2005년에 그린 ‘9월’(사진)이다. 얼핏 추상화처럼 보이지만, 실은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 장면을 담고 있다. 공교롭게도 리히터는 그날 뉴욕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테러 직후 미 영공이 통제되면서 비행기는 캐나다 핼리팩스로 우회했고, 그는 사흘 뒤 독일로 돌아갔다. 세계가 실시간 영상으로 참사를 목격하던 순간 그 역시 미디어를 통해 사건을 마주했다. 그러나 리히터는 이 거대한 비극을 곧바로 화폭에 옮기지 않았다. 당시 보도사진과 영상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참사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몰라 4년을 고뇌했다. 2005년이 돼서야 두 번째 비행기가 건물에 충돌하는 보도사진을 토대로 붓을 들었다. 그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디자인 마이애미 서울 2026’이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디자인 마이애미는 세계 각국의 디자인 갤러리와 디자이너, 컬렉터가 모여 가구와 조명, 예술 오브제 등 최고의 ‘컬렉터블 디자인’(실용적인 제품을 넘어 하나의 작품처럼 감상하고 소장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닌 소품)을 선보이는 글로벌 디자인 페어다. 2005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아트 바젤의 자매 행사로 시작해 이후 스위스 바젤과 프랑스 파리로 무대를 넓혔다. 아시아에서는 2025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됐다. 올해 전시의 공식 주제는 ‘함께, 울림(Resonance: Design in Dialogue)’이다. 시대와 문화, 재료가 만나 빚어내는 디자인의 연결과 울림을 탐구한다. 갤러리 프로그램에는 영국의 ‘찰스 버넌드 갤러리’를 비롯해 이탈리아·미국 기반 ‘알렉스 투르코’, 벨기에 ‘스택 바이 스튜디오 모토’ 등 총 6곳이 참여했다. 알렉스 투르코는
‘칼립소’라는 음악 장르가 있다. 단순히 흥겨운 음악이 아니라, 노래로 사회를 풍자하고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한다. 칼립소 중에 1954년 발표된 로드 키치너의 ‘아내와 어머니’라는 곡이 있다. 그 노래는 부부들을 향해 “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진다면, 누구를 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키치너는 자신이라면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어머니를 구하겠다면서 이렇게 노래했다. “아내는 언제든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살면서 어머니는 다시 얻을 수 없으니까요.” 남성의 경우 어머니와 아내, 여성의 경우 아버지와 남편이 물에 빠졌다고 가정하고 동일한 사고실험을 직접 해보기 바란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구하겠는가? 어느 쪽을 택하든 각각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은 동일하며, 한 명을 구하면 다른 한 명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과제의 핵심은 부부가 이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합의하는
서울시의회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조례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조항이 이미 있는데도, 개정안은 ‘권리중심 일자리’를 새로 규정했다. 사실상 특정 시설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UN 장애인 권리협약의 취지는 장애인이 노동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집회·시위 참여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해 특정 시설에 공공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 조례안의 문제는 권리중심 일자리의 개념, 정책 대상이나 직무 내용 등 기초적인 것부터 분명한 기준 없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라면 누구에게 기회가 돌아가는지, 기존 제도와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장애인 고용을 실제로 얼마나 늘릴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은 어떤 권익 옹호 활동까지 공공 예산으로 보상할 직무로 인정할지, 공공성과 그에 따른 성과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223억 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낙점됐다. 2호 투자 사업으로는 미국에 한국형 원전 2기를 포함해 원전 8기를 짓는 1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의 정상은 조선업 투자액 1500억 달러가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함께 25%의 미국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에 조선업을 뺀 나머지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액 중 약 70%를 미국 에너지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첫 투자 지역인 텍사스는 천연가스가 풍부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이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력 공급으로 안정적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투자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에너지 사업은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들어간다. 전력을
올해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26.4% 증가했다. 1979년 3분기 이후 47년 만에 최대 폭의 증가율이다. 명목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에 시장가격을 곱한 것으로, 국가 경제의 전체적인 규모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 경제의 덩치가 단기간에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폭발적으로 커졌다는 의미다. 기록적인 명목 성장률을 견인한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글로벌 반도체 초호황이 이어지면서 해외 시장에서 팔리는 우리 주력 수출품의 가격이 크게 뛴 덕분이다. 실제로 수출품 가격 변화를 보여주는 수출 디플레이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무려 56.6%나 급등했다. 기업 이익이 크게 늘면서 2분기 총영업잉여 증가율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고, 실질 국민총소득(GNI) 역시 1년 전보다 15.6% 늘어나 37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섣불리 축배를 들기엔 우려할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 세계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5’에서 한국 학생(중3 또는 고1)들의 읽기와 수학 성적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읽기 과목 평균 점수는 직전 평가보다 14점 떨어진 501점으로 PISA가 처음 시행된 2000년 이래 가장 낮았다. 수학도 522점으로 역대 최저였다. 과학은 직전 평가보다 낮은 526점을 받았는데, 가장 높았던 2000년에 비하면 26점이나 떨어졌다. PISA는 3년마다 시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비교 학업 성취도 조사로 지난해 평가에는 91개국 학생 76만 명이 참여했다. 한국 학생들의 절대적인 점수 하락도 문제지만 상대적인 순위는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3개 과목 평균 점수 모두 최상위권에 있는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 뒤처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읽기는 가장 높은 싱가포르보다 34점 낮았다. 수학과 과학의 점수 차는 더욱 컸다. 1위인 중국과 비교하면 수학은 90점, 과학은
‘강남언니’는 피부 시술, 성형 수술 후기와 병원 정보를 제공하는 미용 의료 플랫폼이다. K뷰티로 통하는 관문 같은 앱으로 떠올라 세계 각국에서 약 950만 명이 가입했다. 최근 ‘강남 언니’에서 이용자 약 22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뿐 아니라 상담을 의뢰한 시술과 의사와 병원명, 등록 사진, 실제 시술 정보와 일시, 결제 정보 등이 포함됐다. 이런 의료 정보는 개인 정보 중에서도 가장 노출을 꺼리는 민감한 정보다. ▷지난해 1월 결혼정보업계 1위인 ‘듀오정보’에서 회원 43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잦은 유출로 범죄자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재가 됐을 법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키, 몸무게, 혈액형 같은 신체 정보가 유출됐다. 학력, 직장명과 입사 연월, 초혼·재혼 여부, 종교, 취미, 장남·장녀 여부 등 최소 24종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다. 그야말로 가족도 속속들이 알기 힘든 정보다. 작정한다면 한
6·3 지방선거 직후만 해도 여야는 금방이라도 선관위를 뜯어고칠 듯한 기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럴 거면 해체하는 게 낫다”며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민의힘도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선거 관리 개혁 특위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이 선관위 기능 재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한 것을 제외하면 여야의 개혁 방향은 비슷했다. 양당 모두 선관위가 헌법적 독립 기구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가 돼 버린 점을 총체적 선거 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꼽았다. 선관위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서 조직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법안 28건 발의해 놓고 심의는 ‘0’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6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 달 반 동안 쏟아낸 법안이 28건에 달한다. 짧게는 이틀 간격으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법안이 회부될 정도였다. 양당이 내놓은 법안들의 내용도 큰 틀에서 별 차이가 없다. 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는 일본의 81대 내각총리대신을 지낸 인물이다. 48세에 중의원 의원이 됐고, 69세가 되던 1993년 일본사회당 위원장에 취임했다. 이듬해인 1994년 자민당과 사회당을 주축으로 한 연립정권이 출범하면서 사회당 위원장이던 무라야마가 총리대신이 됐다. 그리고 1년 뒤, 총리로서 패전 50주년을 맞았다. 무라야마는 소수 정당의 위원장인 자신이 총리에 취임한 데에는 어떤 필연성, 곧 역사적 역할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패전 50주년에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내각의 모든 대신이 서명해 각의(閣議·국무회의 격) 결정을 거쳤기에 이 담화는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가 됐다. 내심 반대하는 대신도 있었지만, 연립정권이 무너질까 싶어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만큼 무라야마의 뜻은 결연했다. 무라야마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믿은 역사적 역할을 어떤 사람들은 소명이라고 부른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역할이나 소명이
1971년 봄이었다. 부산 기장 앞바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기공식이 열렸다. 그해 11월 원자로 건설에 들어갔고, 1978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서 한국 원전 역사의 첫 장이 열렸다. 1970년대 지어진 원전은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원동력이었다. 196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됐지만 전력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공장을 돌리고 싶어도 전기가 부족했고, 잦은 정전은 산업화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국가 전략이었던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선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원이 필요했고, 원자력 발전은 초고속 성장의 발판이 됐다. 원전 기술이 없던 한국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고리 1호기를 들여 왔다.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건설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주계약자이자 갑(甲)이었고, 원천기술을 전수받는 입장이었던 한국은 철저한 을(乙)이었다. 그로부터 55년이 지난 지금, 역사의 장면이 뒤
래프팅 노가 다음 계절을 기다리며 가지런히 쌓여 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올라온 풀은 꽃까지 피웠네요. 노가 잠시 쉬어 가는 동안 풀은 부지런히 자랐나 봅니다.―강원 영월군에서
《지난달 28일 찾은 일본 중서부의 도야마(富山)시. 인구 약 40만 명인 도시 중심에 있는 도야마역은 세련되고 정비된 느낌이었다. 신칸센 개찰구를 나오니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고 동서남북 어디로든 평지로 쉽게 이동이 가능했다. 시 곳곳으로 향하는 경전철은 역사 안까지 들어와 편리하게 환승이 가능했다. 역 앞 광장에는 원형식 대형 버스 정류장이 있다. 50년 넘게 도야마시에 거주 중이라는 후지무라 히로코 씨(89)는 “대중교통이 편리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어 외출이 이전보다 늘었다”며 “운동량도 많아진 것 같다”고 했다.》● 자가용 의존도 낮추고 대중교통 편한 곳으로 도야마도 과거엔 여느 일본의 지방 중소도시처럼 대중교통이 편한 곳은 아니었다. 면적(1241km²)은 서울(605.2km²)의 2배 이상이지만 전철, 버스의 배차 간격이 길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 많았다. 도야마의 교통수단 분담률 조사에 따르면 1974년 42.5%였던 자가용 의존도는 1999년 72.2%까
“집으로 돌아와야 끝나는 게임이니까.” ―이지원 ‘비광’“비 내리는 어느 날, 개구리 한 마리가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수양버들을 잡으려 뛰어오르고 있었다. 뛰어올랐다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를 거듭했지만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기어이 수양버들을 잡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지원 감독의 영화 ‘비광’은 화투패의 비광에 들어간 그림을 그렇게 읽어내며 시작한다. 화투에서 비광은 홀로 있을 때 별 쓸모가 없는 패다. 하지만 다른 광과 함께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판을 뒤집는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 감독은 가족이 바로 그 비광 같다고 말한다. 쓸모없어 보이지만 함께하는 순간 기적 같은 힘을 내는. 한국 야구의 간판스타 중구(류승룡 분)와 잘나가는 배우 남미(하지원 분)는 결혼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 정점에서 갑자기 나타난 중구의 숨겨진 딸 동주(김시아 분)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다. 결혼은 파경에 이르고, 가족들의 삶도 무너졌지만 동주를 거둬 살아가던 중 8년 만에 또
최근 아동·청소년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언급된 이후 플랫폼 기업의 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 논의되는 모양새다. 그런데 SNS를 못 쓰게 한다고 아이들이 위험한 콘텐츠와 중독적 알고리즘에 노출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 아이들의 SNS 사용 문화에 관한 논의는 ‘쓰게 할 것인가, 못 쓰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쓰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초록우산이 올해 2월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유해 콘텐츠에 한 번이라도 노출된 아동은 53.4%에 달했다. 이 중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접한 경우는 무려 80.3%였다. 가상의 만 14세 계정을 활용한 실험에서는 30분도 채 되지 않아 성적인 유해 콘텐츠가 등장했고, 1시간도 지나기 전 자해와 자살을 암시하는
《올해 말이면 국민은 인공지능(AI)으로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묻는 것, 그리고 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SK텔레콤, KT, 카카오와 함께 내놓는 ‘모두의 AI’에는 하나의 이름 아래 두 사업이 들어 있다. 하나는 AI 챗봇이다. 구독료를 내야 제대로 쓸 수 있는 AI 도구를 누구나 무료로 쓰게 하겠다는 것이다.》오늘의 AI 격차는 지식의 격차이기 전에 비용의 격차다. AI 이용료는 주고받는 말을 잘게 쪼갠 ‘토큰’ 단위로 매겨지고, 그 가격은 해외 기업이 결정한다. 일상의 도구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묶여 있는 상태를 국가가 끊어주겠다는 뜻이다. 국민은 전화와 문자, 메신저를 통해 AI를 이용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일을 대행해주는 AI다. 예컨대 83종의 증명서를 대신 떼어주되,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까지 대행한다. 복지는 어떤 서류를 어디서 떼어 제출해야 하는지 몰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절차적 사각지대를 AI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여
지난달 30일 부산 가덕도 주민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다. 마을에서 대대로 이어져 온 ‘숭어들이’라는 전통 숭어잡이가 막을 내릴 때가 다가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년 봄 조업을 끝으로 그물을 거둬들이기로 했단다. 여러 고비를 넘기며 이어온 전통 어업이지만, 가덕도신공항 건설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셈이다. 가덕도에서는 숭어 떼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가라앉혀 놓고 기다린다. 산 중턱 망대에서 바다를 살피던 망지기가 숭어 떼가 지나가는 순간을 가늠해 그물을 들어 올린다. 이를 ‘숭어들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여섯 척의 목선에 탄 선원들이 그물을 당겼으므로 ‘육소장망’이라 불렀다. 어민들은 엔진 소리와 기름 냄새가 숭어를 쫓는다고 여겨 어장 가까이에서는 노를 저었고,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목선을 검게 칠했다. 망지기는 수면의 빛깔과 미세한 일렁임에서 숭어 떼의 형상인 ‘시거리’를 읽어낸다. 바람도 살펴야 한다. 서쪽을 향한 대항마을에서는 동풍인 샛바람이 불면 바
답답합니다. 숨이 막히는 듯하기도 합니다. 몸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듯합니다. 생활하는 공간이 좁아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은 천장이 높고 바닥도 넓습니다. 햇볕도 잘 들어옵니다. 직장에 다닐 때 쓰던 비좁은 사무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답답합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에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피하면서 오가야 합니다. 함부로 다니면 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에 부딪혀서 작은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넓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넓을수록 더 많이 쌓입니다. 이 공간에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는 저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모두 무생물입니다. 책, 서류, 철 지난 기기, 생활용품, 이름 모를 케이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 보관해 둔 봉지와 상자. 바닥에도 있고, 책상과 테이블 위에도 있고, 선반 위에도, 책장 속에도 널려 있습니다. 최근에 산 물건보다2. 조선일보 #
[팔면봉] 김승원엔 “볼수록 잘 된 인사”, 용혜인엔 “국민 눈높이서 판단”. 외 Fri, 11 Sep 2026 15:39
[사설] 대법원장의 당연한 말이 당연하게 들리지 않는다 Fri, 11 Sep 2026 15:20
[에스프레소] 농담 같은 정당 Fri, 11 Sep 2026 14:50
[사설] 국민 세금으로 민주시민 감별한다는 대통령 위원회 Fri, 11 Sep 2026 15:00
[강천석 칼럼] 압박하는 트럼프, 망설이는 이재명 Fri, 11 Sep 2026 14:55
[기자의 시각] “안 된다” 말하는 것도 국가의 일 Fri, 11 Sep 2026 14:45
[정수윤의 길을 걸으며] [46] 금으로 흩뿌려진 별자리 Fri, 11 Sep 2026 14:40
[박진배의 공간과 스타일] [357] 사람을 잇는 정원 Fri, 11 Sep 2026 14:35
[만물상] 경로당 기피증 Fri, 11 Sep 2026 11:01
3. 한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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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5·18 북한군 개입” 집회, 이진숙 국회 머물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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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는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가 아니다 [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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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겸직’ 3가지 문제…폐단을 근거로 특권 달라는 궤변 [권김현영의 사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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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 대법관과 대법원장, 지금 방식대로 뽑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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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녀 정책’ 설계한 미사일 과학자…통치의 자격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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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레드라인’도 있다 [특파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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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가 ‘위성정당’ 해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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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가 100달러·국채 금리 급등, 복합 충격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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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클릭’ 시대의 기사 쓰기 [슬기로운 기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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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향신문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문을 외부 사이트에 넘겨 신상정보를 유츌한 구글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며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
2026-09-11 18:15[사설]중동 전쟁 확전, 고유가·국채 급등 충격에 대비를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 병사가 10일(현지시간) 수도 사나에서 모형 미사일을 어깨에 매고 걸어가고 있다. 사나|EPA연합뉴스친미국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전면전을 방불케하는 무력 충돌을 벌이면서 중동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홍해로 확산되고 있다. 미·이란 전쟁으로 사실상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우회로인 홍해 역시 원유 수···
2026-09-11 18:10[법무법인 위온]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뒤에도 정작 조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동료가 신고했지만 당사자는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한 뒤 며칠 만에 없던 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조사를 강행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을 덮어 두면 사···
2026-09-11 11:05[기자메모]‘외세 단절’ 자존심…골든타임 놓친 네팔
지난 8월26일 네팔을 덮친 대홍수로 네팔인 외에도 한국·중국·인도 등 30여개국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각국 정부가 자국민 수색과 구호를 위해 전문 구조대를 파견하겠다고 나섰지만, 네팔 정부는 거부했다.국가 비상사태에도 외국의 손길을 거부한 배경엔 2015년 네팔 대지진의 트라우마가 있다. 당시 30여개국 구호대가 몰리며 행정 마비, 수색 현장 혼···
2026-09-10 20:50[세상 읽기]국회의 빨래건조대
한때 실내자전거를 사서 집 안에서 열심히 운동을 했던 적이 있다. 일 년쯤 지나자 실내자전거는 훌륭한 빨래건조대가 되었다. 원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물건만 전혀 다른 역할로 살아남은 셈이다. 한국의 정치제도와 관행에도 본래의 목표는 잊힌 채 엉뚱한 기능만 남아 버티는 것들이 있다. 요즘 뜨거운 논쟁이 되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관행과 위성정당제도가 대표적···
2026-09-10 20:04[정동칼럼]양쪽서 날아오는 돌, 안에서 새는 물
1794년 파리. 로베스피에르는 “미덕 없는 공포는 파멸적이고, 공포 없는 미덕은 무력하다”고 말했다. 혁명은 왕당파에 이어 혁명 동지를 처형했다. 당통이 단두대에 올랐다. 죄목은 배신이 아니라 ‘충분히 순수하지 않음’이었다. 역사가 되풀이하는 장면이 있다. 권력을 잃은 쪽은 상대를 괴물이라 부르고, 권력을 나눠 갖지 못한 같은 편은 상대를 변절자라 부른다···
2026-09-10 20:04[에디터의 창]전쟁에 익숙해지지 않기
서울대학교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국방 AI 연구 협약을 맺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김동관 한화 수석부회장이 체결한 이 협약에 따라 한화는 서울대에 한화 AI 프런티어관을 건립하고, 국방 AI 분야 중심의 교육·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부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국가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
2026-09-10 20:02[이갑수의 일생의 일상]나의 삼국유사, 우리의 삼국사기
머리맡에 두는 책, 무인도에 간다면 꼭 챙길 책. 그런 목록도 있지만 매 여름 읽는 한 권도 있다. 나에겐 <삼국유사>가 있다. 늘 어제와 같은 나날들. 꽉 막힌 일상에서 그나마 구름을 딛고 숨통을 틔우며 내 반지름은 하늘까지 가닿는다.<삼국유사>에는 이런 대목들로 왁자하다. 대나무 숲을 지나니 웬 마을이 나타나 어른을 찾으니, 며칠 ···
2026-09-10 20:01[녹색세상]네팔 산사태와 기후 불평등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형 산사태는 지질 활동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빙하와 암석 붕괴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난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전형적인 기후 불평등의 현실을 보여준다. 네팔 정부가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에 이번 재난에 대한 보상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0.1%에···
2026-09-10 20:01[정지아의 선물]두 마디의 말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살았다. 아니, 고마운 줄은 알았다. 그 크기를 감히 알지 못했을 뿐이다. 여덟 살 되던 가을, 아버지가 사라졌다. 아마 늦가을이었을 게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빨갛게 익은 곱디고운 홍옥을 사준 뒤였으니 늦가을이라 짐작할 뿐이다. 사라진 아버지가 감옥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다. 아마 친척들의 말을 ···
2026-09-10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