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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Changes('Blog/.*',10,simple)]]프로그래머들이 수도꼭지를 만났을 때 by hyacinth December 4th, 2015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라이선스를 미표기했을 때 by hyacinth November 6th, 2015
한글날 특집 국립한글박물관 방문 by hyacinth October 11th, 2015
인생 도전 과제 by hyacinth September 12th, 2015
IRC에서 일어나는 일들 by hyacinth August 26th, 2015
흔했던 스팀 거래 by hyacinth June 18th, 2015
현재 위키 테마 publishh2 에 대해 by hyacinth May 3rd, 2015
괴테와의 대화 1825년 3월 27일 일요일 by hyacinth May 2nd, 2015
푸시불렛 - Your devices working better together by hyacinth March 23rd, 2015
옛날 하드 뒤지다 나온 그림들 by hyacinth March 6t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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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하드 뒤지다 나온 그림들 by hyacinth March 6th, 2015
[[BlogChanges(".*Blog",10,simple)]][[BlogChanges('Blog/Beta',simple)]][[BlogChanges('Blog/Beta',10,simple)]][[BlogChanges('Blog/.*',10,all,simple,summary)]]Nov 06, 2015 #
by hyacinth November 6th, 2015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아무런 라이선스 표기를 안 했을 때 저작권 문제가 생겼다면 법적 권리는 어떻게 가져가게 될까?
Free License로 간주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인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아무런 라이선스 표기가 없어도 모든 저작권이 인정된다.
1. 세계무역기구-지적재산권협정(WTO-TRIPs) 제 10조 제 1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코드를 베른 협약 제 2조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1].
2. 그리고 베른 협약에 따르면 저작권은 자동적이다. 어떤 등록이나 저작권기호(ⓒ 같은)을 따를 필요 없이 저작되자마자 자동으로 보호된다.
Under the Berne Convention, copyright is automatic: no registration is needed, and it is not even necessary to display a copyright notice with the work for it to be copyright protected. In short: Copyright notices are not needed anymore.
Berne_Convention
따라서 아무런 라이선스 표기가 없는 프로그램 코드 역시 저작권은 자동적이다[2].
Nov 06, 2015 #
by hyacinth November 6th, 2015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아무런 라이선스 표기를 안 했을 때 저작권 문제가 생겼다면 법적 권리는 어떻게 가져가게 될까?
Free License로 간주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인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아무런 라이선스 표기가 없어도 모든 저작권이 인정된다.
1. 세계무역기구-지적재산권협정(WTO-TRIPs) 제 10조 제 1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코드를 베른 협약 제 2조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3].
2. 그리고 베른 협약에 따르면 저작권은 자동적이다. 어떤 등록이나 저작권기호(ⓒ 같은)을 따를 필요 없이 저작되자마자 자동으로 보호된다.
Under the Berne Convention, copyright is automatic: no registration is needed, and it is not even necessary to display a copyright notice with the work for it to be copyright protected. In short: Copyright notices are not needed anymore.
Berne_Convention
따라서 아무런 라이선스 표기가 없는 프로그램 코드 역시 저작권은 자동적이다[4].
cv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