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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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 . . . 8 matches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영태
         목적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전문과 본문 6조 및 부속문서로 구성된 이 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②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③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④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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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 ''사람은 가난하게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부유하게 되지도 말 일이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다 같이 돈의 노예가 된다. 알맞게 갖고 자유인이 될 일이다.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보상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말고 자기 삶의 존재양식 그 자체에서 만족을 구해야 한다. -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 국개론 . . . . 1 match
         #keywords 대한민국,국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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